법원,심형래 씨 파산신청 수용 170억 면책영화 흥행 실패로 개인 파산을 신청했던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씨가 법원의 결정으로 빚을 탕감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심씨에 대해 면책 불허가 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약 170억원 규모의 면책을 허가했다고 오늘 밝혔다.
면책은 파산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로 채권자들이 항고하지 않으면 면책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심씨에 대해 면책 불허가 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약 170억원 규모의 면책을 허가했다고 오늘 밝혔다.
면책은 파산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로 채권자들이 항고하지 않으면 면책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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