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재정신청 접수이로부터 90일 이내 재정 결정 내려야...

전기통신사업자나 이용자가 의견 마찰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면 방통위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방통위는 오늘 제 41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 재정과 알선 등에 대한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전기통신서비스와 관련한 손해배상이나 협정체결, 협정 이행 등과 관련해 이해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알선, 조정, 재정, 중재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고,이 가운데 재정은 사법부 재판처럼 방통위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