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지상파 방송 "광고 촉량제 도입등 광고 규제 완화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익성, 공정성이 강화되고, 지상파 방송에 광고 총량제가 도입되는 등 광고 규제가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 3기 방통위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방통위는 우선 한류의 기반인 방송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에 대한 광고총량제 도입 등 광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지상파 중간광고는 광고시장과 시청권에 대한 영향 등을 감안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방송 사업자들이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고시로 제정해 미리 공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남북방송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통일에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제정을 계기로 불법 보조금을 철저히 조사해 차단하고, 융합 환경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