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불법복제 유통 58명 적발 사법처리 방침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인터넷에서 영화와 TV 방송물, 게임 등의 불법복제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통해온 업자 등 58명을 적발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불법 유통 의심을 받아온 개인간 파일 공유 사이트 '토렌트'와 웹하드 사이트 각 5곳씩 모두 10곳에 대해 압수수색 등 조사를 벌여 운영자 10명과 파일을 공유한 48명 등 58명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사실을 확보했다.

웹하드 운영자들의 경우 기존의 불법 유통을 방조하는 형태의 혐의 이외에 운영권을 양도받은 이가 저작권 계약 없이 직접 불법 유통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적발된 10개 사이트 가입 회원은 천300만명,내려받기 회수는 3천400만회로 이에 따른 산업피해 규모는 모두 826억원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