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사건으로 지원배제 피해를 입은 사업이 복원되고, 예술가 권익보장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으로 마련한 '문화예술정책 공정성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사건으로 부당하게 폐지되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을 원래대로 복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 배제 피해를 입은 창작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문예지 발간과 공연장 대관료 지원, 그리고 특성화 공연장 육성 등 3개 사업을 복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판사업 지원을 위해 85억원의 긴급자금을 편성하고,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10억원)과 지역문학관 활성화(10억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출판사 도서를 우선 구매(12억원)하고, 영세 출판사를 지원(13억원)하는 한편 공연예술 유통지원지원 사업(10억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또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예술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예술가 권익세미나와 입법토론회 등을 거쳐 상반기중으로 가칭 '예술가 보장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작성 실행사건을 계기로, 상급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대한 공무원 보호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달(4월)중으로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