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0일)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법 제38조와 행정법 일반 원리에 따른 직권취소 법리에 따른 것으로, 그간 두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와 검찰, 특검의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뤄지면서 재산 출연 기업들이 강요 또는 뇌물공여 목적 등에 의해 출연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재단 임직원 임면과 사업 추진, 자금 집행과 업무지시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최순실씨 등에 이뤄짐으로써 두 재단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 운영됐다는 사실도 헌재의 결정으로 확인된 것도 이유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두 법인의 불법적 설립 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에 즉각 돌입해 청산인을 선임하고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