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신임 박보균 장관은 K컬쳐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5대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규제혁신TF를 구성해 가동하고, 국민에 개방한 청와대의 활용방안과 세계적인 아이돌그룹 BTS의 병역특례와 관련해서도 관련부처와 논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 세종 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K컬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민간 자율성을 존중하고 콘텐츠 제작․유통에 필요한 금융재정적 지원이나 콘텐츠 기획․제작과 첨단기술 역량을 갖춘 융복합형 인재 양성, K컬처의 해외 진출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차관 책임 아래 ‘규제혁신 TF’를 구성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연내 도입과 *빅데이터 관련 저작권 면책 규정 마련, *예술인 지원을 위한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 간소화와 *국제회의 산업 관련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기준 완화, 마지막으로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중 개정 완료 예정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우선 추진하는 '선도적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장관은 또 영화, 방송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나, 게임업계 등 문화산업 특성에 맞는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도입 등 세제 개선이나 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장관은 BTS의 병역특례와 관련해 "먼저 병역은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두번째로 BTS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 K컬쳐를 알리고 국가 브랜드를 압도적으로 높였으며. 세번째로는 기초예술 분야와 대중예술 사이의 형평성 문제 이 세 가지를 다루면서 무엇보다도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 가지 요소로 접근해서 병무청,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스포츠분야와 관련해서도 운동하는 국민에게 스포츠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유아에서 어르신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등 국민의 스포츠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체육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광분야에 대해 박장관은 관광업계의 충분한 회복 전까지 금융·재정 등 피해 지원과 방한관광 재개 등 조속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축제재개 등 여행심리 회복 및 수요진작과 지방관광 활성화대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