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과 관련해 최근 아파트 건설사와의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문화재청이 오늘(22일) 법원에 항소했다.

문화재청은 오늘 김포장릉 주변 아파트의 무단현상변경과 관련해, 지난 8일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데 대해 오늘자로 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이유에 대해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김포 장릉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각각 원고 승소로 판결했었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된다거나, 사전 심의 등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아파트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 중지 처분이 있었고, 침해는 막대한 반면 철거로 인한 이익은 사실상 거의 없다"며 "비례 원칙에 비춰봐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 대방건설이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난 2019년부터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이들 건설사가 검단신도시에 짓던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19개에 대해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