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5일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명 '예술인권리보장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예술인은 물론 예술대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로 권리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기존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 범위가 커져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폭넓게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 계약이나 수익배분 거부, 예술활동 방해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어 권리보호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문체부는 이번 '예술인권리보장법'시행으로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고, 기존 ‘불공정행위’ 외에도 예술지원사업 차별금지와 공정성 침해 금지등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까지도 보호받을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됐다고 덧붙였다.

새 법에 따라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 예술인신문고(☎ 02-3668-0200)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