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관리 해온 것으로 드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 일반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 감사 결과를 보면 캠코는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방치하거나 매각대금 체납자에게 또다른 토지를 추가로 파는 등 주먹구구식 관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재산을 인수하면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지 않거나, 지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적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다른 사례도 있었다.

변상금 징수율이 저조하고, 국유재산 명도집행시 승소 이후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개선할 사항으로 지목됐다.

기재부는 국유 일반재산 대부계약시 수의계약 비율이 많은 점에는 기관 주의 조치를, 수탁재산 관리 부실과 매각대금 체납관리 업무 미흡 등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