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익사업 단순 참가자도 직권면직 방안 검토

정부가 철도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장기간 파업이 일어나면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까지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여 차관은 지난 2009년 철도 파업 당시 196명에게 파면이나 해임 통보를 했지만 실제로는 42명만 파면.해임됐다며 "징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방안은 이번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들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노동계는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