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토교통부와 환경부"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다.

정부는 연동제 추진을 위해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각각 환경성과 공간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와 환경부가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국토와 환경분야 기초 자료를 공유하고, 국토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조정하고 중재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