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리점 거액 수수료 지급 불법영업 무더기 적발

보험 대리점들이 보험 설계사가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고객을 소개받고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불법 영업을 해오다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엠에이치라이프와 아이앤에스포, 메가 등의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 모집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혐의 등으로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에 생명보험 모집 업무 60일 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 설계사 외에는 타인에게 보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국은 올해 상반기부터 설계사를 500명 이상 보유한 대형 보험 대리점을 대상으로 회사별·종목별 판매 실적과 수수료 수입, 소속 보험설계사 현황 등에 대한 추가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해 검사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돼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험 대리점의 부당 영업 행위는 보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연결될 수 있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