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주거용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 1년간 한시적 완화"

불법으로 건축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 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7일부터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불법 건축물 양성화 관련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이 시행한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 3만 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던 것들이다.

세부대상은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그리고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