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2014 업무보고 실시"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보다는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세밀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오늘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세청은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법인에 대한 세금 포인트제,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대신 역외탈세나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과 대재산가, 가짜석유나 무자료 거래 등의 민생침해 사범 등 국민이 공감하는 4대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해 올해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국제 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이나 해외 비자금 조성, 성형외과나 유흥업소, 대형 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