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기업의 독자적인 생산·경영활동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어제 화상회의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회의는 김덕훈 내각총리가 주재했으며 박정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이 보고에 나서, 기업의 독자적인 생산·경영활동 보장 방안을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기업체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주동적으로 진행하면서, 창발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조건과 법률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보다 강력하게 세울 데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

또 북한판 시장경제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 맞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통신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 필요한 노력·설비·자재·자금을 집중적으로 대주고 국내 연료로 철강재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관리, 기업관리를 개선할 데 대한 문제가 토의됐다”고 전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생산, 판매, 투자 등 경영활동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대한 것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을 일부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