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일명 CP제도를 도입해 이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해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CP 법제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 2년이내 한차례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위 조사개시 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한차례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공표 크기 및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CP제도의 악용방지를 위해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하고,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엄격하게 규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CP 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