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가 오늘 사업가 채 모씨에게서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은 불특정인을 상대로한 성매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경우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성매매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 2심은 성 씨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백 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