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공연이나 운동경기의 입장권 부정판매나 체육계에서 잇따르는 인권침해, 스포츠비리 축소·은폐, 신고 방해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공연이나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는등 축소․은폐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신고 방해나 취소 강요 및 신고 의무 위반때도 제재근거를 마련해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와 신고 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