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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소속 의원 5명 의원직 박탈
재판관 9명중 8명 해산 찬성"반대 1명
기사입력 2014-12-19 오후 12:25:00 | 최종수정 2014-12-20 오후 12:25:11   





헌법재판소가 오늘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또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이처럼 헌재 판결에 따라 정당이 해산된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늘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오늘 재판에서 9명의 재판관 가운데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정당활동 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rbtjf12@naver.com이규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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