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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김영란 법안"일부 원안 아쉽게 생각한다.
1년 6개월 유예한 데 대해"원안 취지 살리지 못했다."비판"
기사입력 2015-03-10 오전 8:08:00 | 최종수정 2015-03-11 오전 8:08:53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정청탁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반부패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함께 시행해야 할 것임에도 분리돼 일부만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선 "현행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언론과 사립교원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부분은 놀랍다"며 "과잉입법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법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 유예한 데 대해서는 "원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rbtjf12@naver.com이규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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