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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윤 일병 사망사건"이 모 병장등 5명 오는 29일 판결

입력 : 15.10.23 08:58|수정 : 19.07.23 10:35|김미나 기자|댓글 0
대법,윤 일병 사망사건"이 모 병장등 5명 오는 29일 판결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 모 병장 등 5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9일에 내려진다.
 
대법원 1부는 이 모 병장 등 5명의 상고심을 이번 달 29일 오전 10시20분에 선고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수 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군사법원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반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가해 병사 4명의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크게 줄였다.
 
한편 이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최근 교도소 수감 중에도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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