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4대강 공사 문화재 보호조치 소홀히

감사원 감사 결과, 전임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옛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문화재청이 수중문화재 보호를 위해 준설공사를 할 때 전문가 입회조사를 하도록 보존대책을 국토부에 통보했지만 국토부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54개 공구에서 수중준설공사를 하면서 공사 일정 촉박 등을 이유로 전문가 입회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보존대책 수립단계에서도 문화재 보존대책 심의 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면서 사업구간 내 공사구간과 매정문화재분포지가 중첩되는 지역을 누락하거나 일부 구간에서는 실제 공사 내용과 다른 자료를 냈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16개 지구에서 지표조사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