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책값 인상 에고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안으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오늘부터 전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늘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해 제대로 제도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착수했고,진흥원 산하의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도서정가제 안내센터 운영과 재정가 등 실무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재정가는, 진흥원 고지 등 절차에만 한달이 걸리지만,문체부는 정가제 시행 시점을 기해 특별재정가를 허용하기로 했는데,당초 신청 도서는 146개 출판사의 2천993종으로,평균 57%의 인하율을 보였지만,실제 등록 등 실무절차가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시장에서 재정가로 판매가능한 도서종은 2천종 가량될 것으로 보인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물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내 중소서점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출판 유통구조 확립을 꾀하려는 제도 취지를 담았지만,시장에서는 책값 인상 우려에 따른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