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총량제 공청회"방송 지상파 VS 신문과 종편"대립"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총량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찬반 의견을 수렴했다.

방통위는 오늘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유료방송의 경우 기존 시간당 총량제를, 지상파 방송은 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광고 등 칸막이 규제를 없애고, 지상파.유료방송 모두 전체 광고총량만 제한하는 '광고 총량제' 도입안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 등 찬성측은 광고 총량제를 통해 지상파 방송이 활성화되면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자연스럽게 전체 광고산업 규모가 커질 것이며, 지상파 광고 총량제 등을 담은 방통위 개정안을 비판하는 것은 전체 광고산업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문협회, 종편 등 반대측은 광고 매출이 감소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해도 지금처럼 칸막이 대부분을 허물거나 낮추는 안이라면 물은 금방 넘쳐 들어와 시청자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최종 정리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