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내부 비리 외부기관에 신고자 신변 보호 지침 개정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부 비리를 외부 기관에 신고한 사람도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방통위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오늘 밝혔다.

개정된 지침을 보면, 자체 부패행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방통위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기관 등 외부에 신고한 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 신고자와 그 친족, 동거인이 부패 행위 신고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담당 부서장이 신고 조사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적용해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고자 불이익' 항목을 신설해 신고자가 불이익 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해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외부기관 신고자도 신고에 따른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