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8개 부처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사람에 대해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하고, 실형 등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또, 음란물을 걸러내는 작업인 '필터링'에 정부가 직접 참여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촬영물 심의 기간을 기존 3일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물 피해자에게서 삭제나 차단 요청이 들어왔을 때, 즉시 조치를 취지 않는 웹하드 사업자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이 불법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사실이 밝혀진 뒤, 정부가 두 달여 만에 마련한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