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유병언 일가 역외 탈세 공동조사

한국과 미국 국세청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역외 탈세에 대한 공동 조사에 나선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국세청이 유병언 일가에 대한 탈세 혐의를 조사하면서 미국 국세청에 동시 범칙조사를 요청했고 미국 국세청도 최근 큰 틀에서 협조 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 국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의 미국 내 부동산 등 세무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 등에 대해
막판 조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 조사는 2010년 8월 양국이 체결한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이는 양국 모두에 회사 등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 범칙행위 혐의자나 관련자 등에 대해 긴밀한 조율 아래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