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피해 최소화 TF 팀 구성

김영란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TF팀이 만들어졌는가하면, 2만 9900원짜리 김영란 세트도 등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유관기관은 김영란법 영향을 최소화하는 테스크포스, TF팀을 가동했다.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를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제한한 김영란법 시행령의 허용 기준이 너무 낮아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이다.

TF는 한우와 인삼, 외식 등 각 품목 별로 이번 달 말까지 자체적으로 가격과 수급 동향을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김영란법을 정부의 또 다른 편에서 영향을 최소화하는 TF를 만든 모습은 손발이 따로 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법제처는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음식점과 유통업체들은 생존 전략을 짜내고 있다.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는 3인분에 7만원인 ‘영란 세트’를 만들어 내놨다.

3명이 모여서 회 한 접시와 탕, 밥, 그리고 술까지 마셔도 9만원을 넘지 않는다.

식사대접 상한액인 3만원을 넘지 않게끔 구성한 것이다.

대전의 한 고깃집에서도 2만 9900원짜리 세트메뉴가 등장했다.

미국산 소고기에 소주와 맥주, 식사를 포함한 가격이다.

백화점에서는 선물 한도 금액인 5만원에 맞춰 선물세트를 만들고 있는가 하면 대형마트에서는 신선상품을 중심으로 저가 상품의 비중을 높였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관련 업계의 노력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