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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 제재 강화

입력 : 16.08.04 10:53|수정 : 19.07.23 10:38|김명옥 기자|댓글 0
건강보험료 체납 제재 강화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업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 납부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받는 경우 보험료 등의 납부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계약 대금 지급 대상부터이다.

다만, 계약 대금을 체납보험료로 납부하거나 일상경비로 받는 계약은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료 체납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3만9천곳에 이르며 체납보험료는 2천984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건보료 체납 사업장은 3천800곳으로 체납보험료는 2천978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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