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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6조"대통령의 탄핵심판 대상은?혼란스런 정국 마감 되길~
" 대한민국 양심앞에 서있는 재판관 8인들
기사입력 2017-03-10 오후 10:24:00 | 최종수정 2017-03-10 오후 10:24:31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도 탄핵대상 공무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될 수 있으며, 파면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조차도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간주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누구든지 법 아래에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상은 ? )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 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5월 14일 선고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밝힌 내용의 일부이다. 이 결정문에는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과 요건을 적시하고 있다.탄핵 인용 여부를 가리는 핵심은 결국 이 부분이다.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다.

*이정미 *김이수 *강일원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이다.

이들 재판관 8인에 오늘 대한민국의 명운이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는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다.

기사제공 : 한국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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