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사집단 휴진 주도"노규환 전 의협 회장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간부와 의협 법인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 간부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 등 2명이다.

공정위는 또 의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휴진 여부를 의사협회가 영향력을 행사해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했다고 판단 이유를 들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지난 3월 10일 집단 휴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