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막연한 시술 의료사고"환자 책임 돌리면 안된다.

막연한 시술 위험성을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환자 이씨와 가족이 의사 윤씨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의사의 책임을 60%,70%로 각각 제한한 1심과 2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시술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그 위험성을 들어 의사의 책임을 제한했다며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해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의사 윤모씨는 어깨가 아파 병원에 온 이씨에게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고 약물을 주사했고 이 때문에 이씨는 척추가 손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