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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판정 환자 아니라도"연명의료 결정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2017-11-09 오후 5:10:00 | 최종수정 2017-11-09 17:10   

앞으로는 말기 판정을 받지 않은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환자 스스로 중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시술의 종류도 기술발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 현실이나 법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 연명의료결정법 내용 일부를 수정하라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 4일 시행된다.

복지부는 전면 시행에 앞서 현재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위원회는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기록하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결정했다.

또 위원회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대상이 되는 시술의 범위를 4가지로 제한하지 말고,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해 신기술 등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런 의결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정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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