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북한 인권 조사위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해야...

유엔의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지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했다.

마이클 커비 조사위원장은 현지시각으로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첫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370쪽이 넘는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과 지도자들이 북한 국민을 살해하고 굶기고 노예처럼 다뤘다"며, "북한의 지도층,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민족간 교류를 강화해야 하고,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를 없애야 하며, 중국은 강제송환 금지와 탈북민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난해 3월에 설치됐으며,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 1년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과 영국 등을 방문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 달 뒤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