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령 최종 확정"제3국 탈북자 보호대상 포함

다음달 시행될 북한인권법 시행령 최종안이 확정됐다고 미국의소리방송이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도 북한인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한편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냐는 질문에 "보도가 약간 앞서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인권기록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실제조사를 하고 인권기록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고 나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 매체는 정부가 다음 달 4일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