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을 추구하는 신문
 
  2018.09.23 (일요일)
 
 
속보         교육         사건/사고         사회/일반         복지         환경/날씨        
 
  사회 주요기사
   문용린 교육감,국제중 폐지에는 반대
   검찰,유우성 씨 고발 사건"형사부에 배당 법..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 허용 법안 국무회..
   검찰,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 재개
   경찰,연예인 에이미 프로포폴 재투약 의혹 조..
   정부,어린이 통학차량 대상 전수조사 실시
   서울시,강동 암사역사 생태공원 조성키로...
   서울시 올해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61.3 : ..
 
문무일 검찰총장,공수처설치"위헌적 요소 제거후 도입 시사
기사입력 2018-03-13 오후 5:34:00 | 최종수정 2018-03-13 17:34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핵심 사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공수처 도입을 위해서는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오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 도입 과정 과정에서 3권 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면서 "그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현행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 취지에 부합하는데,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공수처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또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선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금지할 경우 부패 수사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수처와 검찰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경진 기자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서울시,지역 주민과 주차장 공유시 최대 2천 5백만원 시설비 지원
여성가족부 산하"내일이룸학교"명칭 변경 후"첫 운영기관 모집
사회/일반 기사목록 보기
 
  
   맞춤복 전문업체-와일드걸(빅토리아시크릿팬티 증정)  http://www.wildgirl.co.kr
  홀복,맞춤복,여성복,원피스,투피스,선수의상
   21세에 대학원진학을??  http://www.namuhaksa.com
  나무와 함께하면 미래가 변합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평창 기약"
美NBC,피겨스케이팅 갈라쇼"역시 김연아!
KBS 수신료"천500원 인상"월 4천원"
신고리 2호기,신월성 원전 1호기 불량부품 ..
육사 출신 "여군 대위 홍모 씨 자살 추정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 진행
황우석 박사,미국서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 ..
"희망없는 일본"미래없는 일본
김연아 "도둑 맞은"金 연기"아쉬운"銀 메달..
국내, 방송.영화 "이주민 2세 소외받고 있..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평창 기약"
美NBC,피겨스케이팅 갈라쇼"역시 김연아!
KBS 수신료"천500원 인상"월 4천원"
신고리 2호기,신월성 원전 1호기 불량부품 ..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 진행
황우석 박사,미국서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 ..
"희망없는 일본"미래없는 일본
김연아 "도둑 맞은"金 연기"아쉬운"銀 메달..
국내, 방송.영화 "이주민 2세 소외받고 있..
경상수지 15개월 연속 흑자 행진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본문 문..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먹고 ..
4.27 판문점 선언"국민 71.8%"..
美나사,인류 최초"태양 탐사선..
 
 
 
  Korea Journal 수습기자 모집을 합니다. [파주/고양]같은값으로 더 좋은 수도물 쓴다. [AD]한 종목 100%집중투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