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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 개헌안 놓고"여야 공방 가열
기사입력 2018-03-13 오후 5:48:00 | 최종수정 2018-03-13 17:48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 개헌안 초안에는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고,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 운동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 운동들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숙의기간을 거쳐 오는 21일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인데 여야가 국회 개헌안을 합의하면 이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둔 상태이다.

이 같은 정부의 개헌안 초안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확연히 엇갈리는데, 특히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공방이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년 연임제는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부가 불가피하게 개헌안 준비에 나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당의 국민개헌 발목잡기”라면서 “국민 삶을 바꿀 국민개헌 실현에 국회가 앞장설 수 있게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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