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을 추구하는 신문
 
  2018.08.16 (목요일)
 
 
이모저모 핫뉴스        
 
  지역뉴스 주요기사
   남양주시,고용.복지 종합센타 개소
   광주,불법 선거운동 공무원 2명 구속
   가을"쯔쯔가무시증 환자 급증"야외 활동 조심
   인천광역시,승용차 선택요일제 적극 추진
   2014 성평등문화제 오는 11월 4일 개최
   국토부,김해공항 미국행 승객 2차검색 연말부..
   광주.전남 오는 7월 30일 재보궐 4곳 확정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담합 건설사"무더..
 
법원,인천 남구"정보공개 청구 비공개"손해배상금 물게돼....
기사입력 2018-04-14 오전 11:43:00 | 최종수정 2018-04-14 11:43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이유 없이 비공개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시민단체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가 인천광역시 남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자신이 낸 정보공개 청구를 남구가 비공개 결정하자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3천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7월 제기했다.

지자체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시하는 활동을 하는 이 단체는 구청 등 기초단체의 예산 남용이 중앙정부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보고 전국의 지자체 여러 곳을 상대로 동시다발적 정보공개청구를 내고 있다.

이미영 기자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전북 고창 양계장 불"닭 3만 6천마리 폐사
제주 4.3 추념식 오늘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서 거행
이모저모 핫뉴스 기사목록 보기
 
  
   맞춤복 전문업체-와일드걸(빅토리아시크릿팬티 증정)  http://www.wildgirl.co.kr
  홀복,맞춤복,여성복,원피스,투피스,선수의상
   21세에 대학원진학을??  http://www.namuhaksa.com
  나무와 함께하면 미래가 변합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평창 기약"
美NBC,피겨스케이팅 갈라쇼"역시 김연아!
KBS 수신료"천500원 인상"월 4천원"
신고리 2호기,신월성 원전 1호기 불량부품 ..
육사 출신 "여군 대위 홍모 씨 자살 추정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 진행
황우석 박사,미국서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 ..
"희망없는 일본"미래없는 일본
김연아 "도둑 맞은"金 연기"아쉬운"銀 메달..
국내, 방송.영화 "이주민 2세 소외받고 있..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평창 기약"
美NBC,피겨스케이팅 갈라쇼"역시 김연아!
KBS 수신료"천500원 인상"월 4천원"
신고리 2호기,신월성 원전 1호기 불량부품 ..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 진행
황우석 박사,미국서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 ..
"희망없는 일본"미래없는 일본
김연아 "도둑 맞은"金 연기"아쉬운"銀 메달..
국내, 방송.영화 "이주민 2세 소외받고 있..
경상수지 15개월 연속 흑자 행진
美나사,인류 최초"태양 탐사선..
지난해 국내 후천성면역결핍증..
고혈압약"중국산 원료"암 유발..
우리국민 10명중 8명은 남북통..
 
 
 
  Korea Journal 수습기자 모집을 합니다. [파주/고양]같은값으로 더 좋은 수도물 쓴다. [AD]한 종목 100%집중투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