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관련 최종심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수용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오늘 두 회사 간 디자인특허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상고심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특허 3건을 침해해 부과받은 배상금 산정액 3억9천900만 달러, 우리돈 약 4천435억원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것이었다.

삼성전자는 기존 1,2심에서 애플의 해당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를 수용했지만, 특허 침해에 따라 부과받은 배상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승리하면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