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 '무력공격절박사태'로 인정해 자위대를 전진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무력공격절박사태는 지난해 3월 시행된 안보관련법이 정한 자위대 출동 상황 3가지 중 2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이는 북한이 잇따라 핵·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서자 적절한 방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자위대 전진배치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일본 정부가 무력공격절박사태를 인정한다면 이번이 첫 사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를 빌미로 군국주의화에 박차를 가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