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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독립수사단"지시"송영무 국방장관 책임론 제기
국군기무사 계엄령 검토 사실 알고도 후속 조치 하지 않은 의혹 때문
기사입력 2018-07-11 오전 9:19:00 | 최종수정 2018-07-12 오전 9:19:03   



문재인 대통령의 '독립수사단' 특별 지시로 인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송 장관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사실을 알고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을 지난 3월에 보고받았지만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조처를 미루다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문건 폭로 상황을 맞이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한 간담회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송 장관의 입지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야당은 일제히 송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군대 내 성평등 가치를 주장하고 실천해야 할 장관의 입에서 결코 나와서는 안될 발언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기무사 계엄령 대응을 보고 받고도 수개월간 묵살한 사실은 향후 개각에 송 장관이 꼭 포함되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왜곡된 성인식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송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계에서 미투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군은 전혀 개선된 여지가 없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송 장관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군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와 관련해 청와대가 국방부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고 당연히 송 장관이 무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야권에서 송 대변인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과 맞물려 개각이 중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아직 대통령이 결심하거나 생각의 범위를 좁힌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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