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북한여행 통제법 채택"위반시 1억천만원 벌금
미 하원 외교위,북한여행 통제법 채택"위반시 1억천만원 벌금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북한 여행을 통제하는 ‘북한여행 통제법’(HR 2732)를 채택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보도했다.
민주당의 애덤 쉬프 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인들의 북한여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안은 관광 목적의 북한 방문은 전면 금지하고, 그밖의 목적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법안은 불법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10만 달러(한화 약 1억100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고, 형사 처벌은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수정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적십자 요원, 미국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관계자,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자들은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셔먼 의원은 “미국인들의 북한관광은 금지해야 하지만 구호요원, 기자, 비정부기구 관계자, 전문가들은 북한을 방문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이들이 북한 상황을 알리는 목적이 있다면 더더욱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북한 여행을 통제하는 ‘북한여행 통제법’(HR 2732)를 채택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보도했다.
민주당의 애덤 쉬프 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인들의 북한여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안은 관광 목적의 북한 방문은 전면 금지하고, 그밖의 목적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법안은 불법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10만 달러(한화 약 1억100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고, 형사 처벌은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수정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적십자 요원, 미국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관계자,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자들은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셔먼 의원은 “미국인들의 북한관광은 금지해야 하지만 구호요원, 기자, 비정부기구 관계자, 전문가들은 북한을 방문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이들이 북한 상황을 알리는 목적이 있다면 더더욱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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