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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10대들 모두 징역 4년6월 이상 선고
기사입력 2018-07-12 오후 5:29:00 | 최종수정 2018-07-12 17:29   

올해 초 일어난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10대 여학생 2명은 미성년인 점 등이 고려돼 형사 처벌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감금치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휴학생 A모 군 등 10대 2명에게 징역 4년6월과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14살 B모 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 등 10대 2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과거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여지가 매우 높아 이제 막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B양 등 10대 여학생 2명에 대해서는 "만14∼15세에 불과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해자 측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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