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을 추구하는 신문
 
  2018.08.19 (일요일)
 
 
속보         청와대         국회/정당         정치일반         지방/행정자치         국방/외교        
 
  정치 주요기사
   육사 출신 "여군 대위 홍모 씨 자살 추정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 진행
   박 대통령.노사정 대타협 이뤄야... "고용률 ..
   국회,오늘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시작"
   외교부,유엔안보리와 긴밀협력"北 강력 대응..
   여야 지도부,천안함 피격 4주기"추모행사 대..
   김한길,與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 저..
   경기 불황에도"국회 의원 10명중 6명 재산 증..
 
기무사 계엄 문건"언론 검열과 국회 통제 방안까지 속속 담겨-
기사입력 2018-07-24 오전 7:09:00 | 최종수정 2018-07-25 오전 7:09:59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세부문건 67쪽 분량의 내용이 공개됐다.

언론 검열과 국회 통제 방안까지 실행할 의도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무사가 지난해 3월에 작성한 세부문건은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계엄 절차를 진행할 공문들이 작성돼 있는 점이다.

비상계엄 선포 건의와 선포문, 계엄사령관의 대국민 담화문도 들어 있으며 이름과 날짜만 적고 결재하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도 주목되며 이 문건이 대통령 탄핵 이후를 겨냥했다는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미리 짜인 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기무사 계엄 세부문건이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실무편람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차원의 계엄 해제 시도를 막는 방안은 합참 실무편람에는 없다.

오히려 합참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등 신분 보장을 명시했다.

특히 합참은 SNS 등 인터넷 통제가 어렵다고 봤지만, 기무사는 SNS 계정 폐쇄 계획까지 세워 놓은 것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기무사 특별수사단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본 수사의 관건은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실제로 실행할 계획이었는지 밝히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기무사는 계엄을 검토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이규설 기자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민주당,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사건"본질 흐려선 안돼....
송영무,기무사 위수령 검토 문건 잘못된 것 아니다"현직 기무대장 폭로
국회/정당 기사목록 보기
 
  
   맞춤복 전문업체-와일드걸(빅토리아시크릿팬티 증정)  http://www.wildgirl.co.kr
  홀복,맞춤복,여성복,원피스,투피스,선수의상
   21세에 대학원진학을??  http://www.namuhaksa.com
  나무와 함께하면 미래가 변합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평창 기약"
美NBC,피겨스케이팅 갈라쇼"역시 김연아!
KBS 수신료"천500원 인상"월 4천원"
신고리 2호기,신월성 원전 1호기 불량부품 ..
육사 출신 "여군 대위 홍모 씨 자살 추정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 진행
황우석 박사,미국서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 ..
"희망없는 일본"미래없는 일본
김연아 "도둑 맞은"金 연기"아쉬운"銀 메달..
국내, 방송.영화 "이주민 2세 소외받고 있..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평창 기약"
美NBC,피겨스케이팅 갈라쇼"역시 김연아!
KBS 수신료"천500원 인상"월 4천원"
신고리 2호기,신월성 원전 1호기 불량부품 ..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 진행
황우석 박사,미국서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 ..
"희망없는 일본"미래없는 일본
김연아 "도둑 맞은"金 연기"아쉬운"銀 메달..
국내, 방송.영화 "이주민 2세 소외받고 있..
경상수지 15개월 연속 흑자 행진
美나사,인류 최초"태양 탐사선..
지난해 국내 후천성면역결핍증..
고혈압약"중국산 원료"암 유발..
우리국민 10명중 8명은 남북통..
 
 
 
  Korea Journal 수습기자 모집을 합니다. [파주/고양]같은값으로 더 좋은 수도물 쓴다. [AD]한 종목 100%집중투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