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러시아에 INF 6개월 후 탈퇴 공식 통보"순항미사일 조약 위반
美,러시아에 INF 6개월 후 탈퇴 공식 통보"순항미사일 조약 위반
미국은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의 이행을 중단하고 러시아의 조약 미준수시 6개월 뒤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러시아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관례적인 국제법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오늘 INF 조약에 따른 의무를 중단했다"며 "미국은 오늘 러시아와 다른 조약 당사국들에 미국이 6개월 이내에 INF 조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계속된 조약 불이행이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했고 러시아가 조약을 공공연히 위반하는 동안 미국이 더는 이 조약에 의해 제한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수년 전부터 러시아의 조약 위반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특히 러시아의 신형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개발·배치는 조약 위반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미소 냉전이 한창이전 지난 1987년에 체결된 INF 조약은 사거리 5백~천 킬로미터의 단거리와 천~5천5백 킬로미터의 중거리 지상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실전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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