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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여야"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놓고"격론"
與,한반도 평화의 척 걸음"野,퍼주기 의문 제시와 합의사항 무시
기사입력 2018-09-12 오후 1:19:00 | 최종수정 2018-09-12 오후 1:19:15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격론이 심화되고 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막대한 재정 추계를 놓고 이른바 '퍼주기'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가 요청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보이며 보수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비준안 동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의 당연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퍼주기 논란에 휩싸인 막대한 규모의 판문점선언 재정추계서에 대해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야당은 재정추계서에 내년도 예산만 반영된 것을 두고 전체 예산 규모를 정확히 추계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미 방위비 협상 '이면합의' 논란으로 최근 징계를 받은 황준국 전 주영국대사 사례를 거론하며 "통일부가 비용추계서에 의도적으로 숨기는 게 있다면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청와대의 비준동의안 제출은 여야 합의사항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특히 재정추계와 관련해 "당장 필요한 예비적 소요만 제시해 전체 비용은 감췄다"며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정기국회 일정이 겹친다며 다음 주 예정된 대정부 질문과 인사청문회를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족사적 대의에 가려 정기국회가 흐지부지 되면 안된다"고 주장했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정부가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국회 일정을 추석 이후로 미루자"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합의한 일정을 조정할 순 없다며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이규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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