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대 중산층과 항산

도대체 얼마를 벌면 중산층이라고 할 것인가. 요즘 근로소득 세제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기준선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연소득 3450만원이 무슨 중산층이냐, 그 돈 가지고 너 한번 아이 키우고 살아보라는 목소리에서부터, 그 수입에도 중산층이 아니면 도대체 그 돈도 못 버는 나는 그럼 뭐냐는 주장까지 들리는 가운데, 이만하면 나도 중산층이라고 자족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하기야 집이 있으면 하우스푸어, 집이 없어서 렌트푸어, 자식 교육시킨다고 에듀푸어, 나이 들어서는 실버푸어라고 하지 않는가. 각각의 푸어가 정말 다 같은 푸어인지는 따져봐야 할 일이나, 한때 인구 과반수가 스스로 중산층이라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빚쟁이들로 넘쳐나는 중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부채 없이 30평대 아파트에 살며 월급은 500만원 이상에 중형차를 몰고, 통장 잔고도 한 1억원 되어서 1년에 한두번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정도라니, 통계적 의미의 중산층과는 거리가 멀다. 일각에서는 물질적인 기준 말고 다른 아무 가치도 담기지 않은 한국의 중산층 기준과는 달리 사회적·도덕적 의무, 세계시민으로서의 교양, 약자에 대한 배려와 불의에 대한 저항을 강조하는 구미 각국의 중산층 기준을 소개하면서 한국 사회의 천박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런데 당장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마당에 남의 나라 고상한 중산층 기준은 너무 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또한 중산층의 물질적 기반을 강조하는 것은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맹자 역시 항산항심(恒産恒心)이라고 하여 남다른 사람이 아니라면 결국 안정된 재산과 여유(항산)가 있어야만 반듯하고 분별 있는 마음(항심)을 꾸준히 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맹자에게 항산은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식을 부양하고, 풍년이 들면 배불리 먹지만 흉년이 들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정도의 물질적인 기반을 의미하였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이 정도 물질적 여유를 확보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요즘같이 나고 죽는 게 다 돈인 세상에서 사는데 돈은 걱정이 아니라는 사람은 필시 남들 보기에 중산층은 아니기 십상일 것이다. 평생직장 개념은 사라지고, 기후변화에서부터 원전의 위협에 이르기까지 예기치 않은 변화와 위험이 도처에 깔린, 게다가 이래저래 비용이 많이 드는 삶이 현대의 삶인 것이다. 이 속에서 모두가 개인적으로 불안에 대비할 안정된 재산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세금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세금이 공정하게 걷힌다는 믿음도 없고 돈의 쓰임새 면에서도 4대강 사업이나 선거 결과나 조작하는 국정원 같은 곳에 흘러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 모처럼 좋은 방향에서 세금을 걷자고 해도 반발이 심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불신에 기초한 조세저항만으로는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으며, 삶의 불안을 해소할 길도 요원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중산층답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일은 개인적으로 얼마를 더 벌고 아끼는 것이 아니다. 믿고 세금을 낼 만한 정부, 또 세금을 조금 더 내서라도 공동의 항산을 마련해 갈 능력과 의지를 가진 민주적인 정부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결국 중산층의 힘이란 당장 하루살이를 넘어서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고, 바로 그것이 항심이 아니겠는가. 그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