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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강경화 외교,대북제제 5.24조치 해제"관계부처와 검토중"
기사입력 2018-10-10 오후 8:24:00 | 최종수정 2018-10-10 20:2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대북 제재인 5.24조치의 해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검토중"이라며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강경화 장관은 오늘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의 해제 용의'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장관은 발언의 의미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는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해제 문제는 대북제재 국면의 남북관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대화가 진행중인 상황에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문에 "5.24 조치는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답한 뒤 "5.24 조치는 (유엔) 안보리 조치와 많은 부분 중복된 조치가 있어 해제한다고 해서 실질적 해제로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같은해 5월 우리 정부가 실시한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와 남북교역 중단,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기사제공 : 한국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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