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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교육위,지난 10년간 소득 양극화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 심화
기사입력 2018-10-11 오후 10:00:00 | 최종수정 2018-10-11 22:00   

지난 10년동안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동안 초중고등학교의 사교육비 지출이 부모의 소득따라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2.2만원에서 2017년 27.1만원으로 10년동안 22%가 상승했다.

사교육 참여학생만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같은 기간 28.8만원에서 38.4만원으로 33% 오른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 참여학생들의 사교육비 상승폭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박경미 의원실>

부모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를 보면,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가 200만원 이하 가구의 사교육비에 비해 4.57배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고, 지역별로는 서울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지방에 비해 2.2배 높게 나왔다.

또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사교육비 지니계수'도 2007년 0.511에서 점차 높아져 2017년에는 0.569로 조사됐고, 사교육 참여학생들의 '사교육비 지니계수'도 2007년 0.365에서 2017년 0.388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사교육 참여학생 가운데 상위 20%의 평균 사교육비를 하위 20%의 평균 사교육비로 나눈 '사교육비 5분위 배율'은 2007년 8.00에서 매년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에는 8.97로 최고치를 기록해 사교육 참여학생 간 불평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성적'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은 성적 상위 10%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2017년 78.7%, 하위 20% 학생들의 참여율은 59.6%, 그리고 '성적'에 따른 '평균 사교육비'는 성적 상위 10% 학생들이 43.5만원, 하위 20% 학생들이 32.2만원으로 각각 격차를 드러냈다.

박경미 의원은 "사교육은 가장 중요한 교육 문제이자 사회 문제인데도 교육부를 비롯해 산하기관 모두 전담조직이 없다"며 "정부가 사교육 경감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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